안녕하세요.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검사로 근무하다 2024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퇴직한 12년 경력 검사 출신 공무집행방해사건 전문 변호사 황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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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전력으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공무집행방해, 상해, 특수재물손괴 사건에 대해 2025. 5. 29. 부천지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첫 공판기일에 변호인 없이 출석을 하였다 재판과정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음을 느껴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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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집행유예형을 받는 것을 목표로,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인 경찰관과 피고인의 합의를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경찰관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수사단계에서 이미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합의가 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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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고인과의 면담을 통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술을 많이 마셔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 폭행전력도 알코올 중독과 관련이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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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건 발생 경위, 재발 방지를 위해 알코올 중독 관련 심리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기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폭행 전력이 다수 있는 의뢰인이 다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낼 수 있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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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엄정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고민이 있는 분이 계시면 신속히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한 다음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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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의 상담으로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심적으로 괴로우시다면 제이디법률사무소의 황재동변호사와 해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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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년간 검사 생활을 하고 2024. 3. 서울중앙지검에서 퇴직한 공갈범죄 전문 형사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황재동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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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7. 충북충주경찰서로부터 의뢰인(피의자)의 공갈 등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가 있어 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본건은 의뢰인(피의자)이 1) 같은 대학원생인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약 1,500만 원 상당을 갈취하고, 2) 피해자에게 폭행 및 상해를 수회 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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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형사고소가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네트워크 법무법인과 저희 사무실을 선임할지 여부를 고민하다 제가 직접 사건 상담 및 수사절차에 대응하겠다고 하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선임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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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갈 부분은, 피해자가 수회 의뢰인에게 금원을 이체한 부분에 대해 전부 공갈죄로 형사고소를 하였기 때문에 위 금원들이 의뢰인의 갈취로 인한 금원 송금이 아니라 연구활동 비용, 각종 비용 정산금, 치료비 분담금, 위로금이라는 사실을 각각의 이체내역별로 금원의 용도를 특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방대한 양의 카카오톡 증거자료, 녹취록, 확인서 등을 징구받아 위 용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카카오톡의 양이 너무 방대하여 정리하는데 혼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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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폭행 및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하고, 부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투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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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보니 본문의 내용만 약 30페이지 가량의 의견서였고, 증거서류까지 포함하면 총 210페이지 가량의 의견서였습니다. 피해자가 너무 많은 부분을 고소하여 이를 하나하나 반박하고, 반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매칭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는데 좋은결과가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충주경찰서에 조사입회까지 하였고, 약 1년여의 수사 끝에 잘 마무리 된 점을 보면 역시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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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요 불송치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공갈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피의자)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 폭행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외포시켜 재물을 교부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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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부분 전부에 대해서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상호 폭행한 행위이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각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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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불송치결정문을 읽어보니 변호인의견서의 상당 부분을 인용한 점이 확인되어 뿌뜻하고, 의뢰인이 인정하는 상해 및 폭행 부분에 대해서만 검찰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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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형사사건에서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방향에 맞는 대응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만약 공갈, 폭행범죄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2024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퇴직한 공갈 전문 변호사인 황재동 변호사를 찾아와 한번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민이 바로 해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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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모든 사건을 제가 직접 상담 및 소송수행을 합니다. 상담하는 변호사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가 달라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을 제가 직접 대응하다보니 한달 사건 수 제한이 있다는 점은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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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년간 검사 생활을 하고 2024. 3. 서울중앙지검에서 퇴직한 교통범죄 전문 형사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황재동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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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5. 서울수서경찰서로부터 의뢰인(피의자)의 도주차량 등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가 있어 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본건은 의뢰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위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혐의이고, 위 보행자가 서울수서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수사가 개시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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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 상담을 진행한 다음 바로 수임을 하여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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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서울수서경찰서에 필요한 자료들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속도를 느리게 하여 수회 분석을 하고, 관련 판례들을 검색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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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의견의 주된 방향은 1) 경미한 사고로서 사고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2) 사고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도주의 의사가 없었고, 3) 본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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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신속한 처분을 원한다는 양형 등 관련 의견서를 추가로 1회 제출하고, 의뢰인의 경찰조사시 변호인으로서 입회하여 조력을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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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수사 시작 1달여만에 사건이 불송치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렇듯 형사사건에서 신속한 대응과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만약 교통범죄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2024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퇴직한 교통 전문 변호사인 황재동 변호사를 찾아와 한번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민이 바로 해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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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모든 사건을 제가 직접 상담 및 소송수행을 합니다. 상담하는 변호사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가 달라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을 제가 직접 대응하다보니 한달 사건 수 제한이 있다는 점은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2024. 10. 2. 경기부천오정경찰서로부터 고소된 내용 전부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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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피고소인들)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회사에 재직 중이던 고소인이 사직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협박으로 사직을 강요하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사과할 것을 강요하였다는 형사고소를 당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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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당시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들의 진술서를 다수 징구받아 위 진술서를 첨부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고소내용은 강요죄에 해당하지 않다는 법리적인 주장이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받아 의뢰인들이 경찰단계에서 전부 불송치 결정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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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송치 결정의 요지

1) 강요 부분 : 고소인에게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말한 사실만으로 폭행이나 협박 등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게 하였다는 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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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강요 부분 : 의뢰인들이 고소인에게 사실대로 말한 것을 추궁한 것만 가지고 폭행이나 협박 등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고소인에게 사과를 강요하였다고 볼만한 증거 불충분

2024. 9. 2. 부천원미경찰서로부터 전부 불송치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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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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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웃 간에 벌어진 분쟁 중 경계침범, 재물손괴, 모욕, 주거침입으로 형사고소를 받자마자 본 변호인과 상담 후 사건을 의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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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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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담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 및 발굴한 다음 변호인의견서를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 제출하였음 (변호인의견서를 피의자 조사 받기 전 제출하여 담당 경찰관이 본 사건의 경위 등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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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의자 경찰 조사 당시 입회 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변호인으로서 법리적인 주장과 쟁점을 명료하게 설명해 주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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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부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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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형사고소 건 전부에 대하여 2024. 9. 2. 부천원미경찰서로부터 전부 불송치 결정을 받았음

- 경계침범 : 경계침범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재물손괴 :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움

- 모욕 :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지만, 단순한 분노의 표시나 무례한 표현으로서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주거침입 : 관련 장소를 들어간 경위 및 행태상 주거침입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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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황재동 변호사의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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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검사 출신의 인천, 부천 형사 전문 변호사인 황재동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2024. 8. 10. 인천연수경찰서로부터 업무방해,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의뢰인이 억울한 형사고소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만든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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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은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게 된 의뢰인(피의자)이 경찰 초기 단계부터 사건을 의뢰하여 변호인으로서 경찰조사 입회, 의견서 작성,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 제출 및 발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의자를 조력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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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피의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경찰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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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형사사건은 초기의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니, 형사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는 검사 출신의 황재동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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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4.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폭처법위반(공동감금), 폭처법위반(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소년인 피고인에 대해 위 피고인의 부모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아 변호한 결과, 소년부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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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건은 소년인 피고인이 경찰에서 구속되어 기소된 사건이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이 우리 피고인이 아니라 다른 피고인인 점, 우리 피고인의 가담정도 및 역할분담이 다른 피고인에 비해 낮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등을 반영해 달라는 변호인의견서를 총 2회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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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피고인이 이전에도 다수의 소년부 송치 처분 결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속상태로 기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번 소년부 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음

(소년부송치결정은 범죄전력에 남지 않아 소년인 피고인에게 매우 유리한 결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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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듯, 소년인 피고인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중한 형을 선고받을 경우 장래에 위 소년의 미래에 미칠 영향이 막심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받아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

2024. 7. 5. 공동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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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 공범 중 1명이 범행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본건 피고인에게 전부 전가하는 진술을 하여 피고인은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검찰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한 결과, 법원에서 보석허가 결정을 받아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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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피고인의 변호사로 선임된 후 보석을 위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가담정도 등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를 2회 제출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추가 증거를 다수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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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담당 재판부도 피고인의 변소를 믿어주어 보석허가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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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건에서 보석허가 결정을 받기가 어려운 건 아시죠? 하지만, 실체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노력하는 변호사가 옆에서 조력한다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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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청구 등으로 고민이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요.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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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임한 사건 중 미성년자유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류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2024. 5. 17.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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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의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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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의자가 상피의자들과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나오게 한 다음 차량에 태워 자신들의 지배하에 옮겨 미성년자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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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의자가 상피의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류위반(공동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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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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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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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나오게 한 사실 없고,

2) 다른 피의자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부분을 피의자(의뢰인)에 대한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총 29페이지 분량의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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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증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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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공범자 및 관련자들의 추가 진술서를 직접 제출받아 제출

(3) 검찰조사 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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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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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피의사실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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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유인

(2) 공동폭행 - 1

​(3) 공동폭행 - 2

안녕하세요. 12년간 검사 생활을 하고 2024. 3. 서울중앙지검에서 퇴직한 재산범죄 전문 형사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황재동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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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2025. 3. 31.)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의뢰인(피의자)의 사기 등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가 있어 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본 사건은 저희 의뢰인이 전 남편을 기망하여 약 1억 3,000만원 상당의 사기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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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아래 송치 범죄사실과 같이 피의자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혼인하였으므로 혼인은 무효에 해당되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고, 그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본건을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본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상담결과, 변론의 주된 방향을 의뢰인(피의자)과 고소인 사이의 혼인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할 의사를 가지고 혼인하였으나 이후 양 당사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무너진 것이므로 혼인이 무효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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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이러한 점을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담당 검사님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함과 동시에 위 친족상도례 조항(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헌법재판소 2020헌마468, 2024. 6. 27. 선고)되었으나 본건은 헌법불합치 결정 전의 사건이고, ​헌법불합치 결정은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본건에는 여전히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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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범행 후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 이혼 판결의 확정 또는 이혼조정 성립으로 재판상 이혼이 성립되어 혼인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신분관계는 범죄행위시에 존재하면 되고 그 후에 소멸되었다고 하여 그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헌법재판소 2012헌마504결정)는 논리를 펼쳐 검찰단계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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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저희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의 수사에서 벗어나 일상을 다시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재산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여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이를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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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중요 재산범죄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2024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퇴직한 서울형사전문 변호사인 황재동 변호사를 찾아와 한번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민이 바로 해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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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모든 사건을 제가 직접 상담 및 소송수행을 합니다. 상담하는 변호사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가 달라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을 제가 직접 대응하다보니 한달 사건 수 제한이 있다는 점은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2년간 검사 생활을 하고 재산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황재동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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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2025. 3. 10.) 서울영등포경찰서로부터 의뢰인(피의자)의 업무상배임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가 있어 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본 사건은 저희 의뢰인이 공사 사장으로서 공사에 배임행위를 하여 약 9,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노조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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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은 민사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건으로서 그 사실관계 정리 및 법리적인 쟁점을 정교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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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변론의 주된 방향을 담당 경찰관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고 정리된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에 해당하는 법리적인 쟁점을 판례와 실제 사례를 잘 연동하는 형태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블로그 글을 작성하면서 실제 변호인의견서를 보니 본문의 내용만 약 30페이지 되고, 증거자료까지 더하면 수 백페이지에 이르는 의견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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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사 담당 법무실 직원 및 임원들과 수시로 소통한 결과 2025. 3. 10. 서울영등포경찰서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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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여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이를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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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중요 재산범죄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2024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퇴직한 서울형사전문 변호사인 황재동 변호사를 찾아와 한번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민이 바로 해결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12년간 검사 생활을 하고 재산범죄 전문 검사로 활약하고 있는 황재동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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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무실에 출근하였는데,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부터 의뢰인(피의자)의 사기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가 있어 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본 사건은 저희 의뢰인이 약 6,2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고, 경찰에서는 그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으로 부천지청에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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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으나 그 결과가 좋지 않자,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직후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상담을 한 다음 수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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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경찰단계에서 다른 변호사님이 작성한 의견서를 보니 본건에 관해 실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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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고소인과 의뢰인의 특수한 신분관계에 주목한 다음 사건을 다시 보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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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세밀하게 검토해 보니, 고소인과 의뢰인은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관계로서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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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고(형법 제328조 제2항), 동거하지 않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간의 사기범행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인 친고죄이고, 피해자는 범행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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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니, 고소인은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한 시점보다 훨씬 오래 전에 본건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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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변론의 주된 방향을 이 사건 고소는 고소기간 6개월을 경과한 부적법한 고소이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수적으로 실체관계에 있어서도 의뢰인이 기망행위 등을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총 2회 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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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임검사를 직접 면담하여 본건에 관한 법리적인 쟁점 등을 설명해준 결과 2025. 1. 16.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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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 사건 고소를 받고 약 1년간 고통을 받고 이제서야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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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중요 재산범죄에 대한 변론능력이 있다고 소문이 났는지는 잘모르겠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수사단계에서 다른 변호사가 존재하지만 사건이 잘 풀리지 않을 경우 저희 사무실을 많이 찾아오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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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른 변호사가 캐치하지 못한 법리, 새로운 증거를 수집해서 사건을 잘 해결하는 경우가 많으니 중요 재산범죄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2024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퇴직한 12년 경력 검사 출신 황재동 변호사를 찾아와 한번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면 바로 그 실력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12년간 검사 생활을 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2024. 3. 퇴직한 황재동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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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좋은 성공사례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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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개월간의 법정다툼 끝에 2024.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국내 유통 독점권한 명목으로 9억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투자사기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위 사건은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본건 수사과정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여 기소에 이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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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단계에서 위 9억원 투자 사기 사건을 수임한 이후 피고인과 수회에 걸쳐 이 사건 투자금이 투입된 사업에 대해 면밀히 사건파악을 하고 증거자료를 새롭게 수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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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이 추가증거로 약 50개 가량을 제출하였고, 위 투자금의 사용처를 표로 도식화한 다음 상세 분석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 총 5회에 걸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5명의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과정을 걸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 중 일부 내용 발췌>

그리고 최후 변론과정에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피고인의 사업진행 내역 등을 소상히 설명하고 피해자가 기망당한 피해자가 아니라 사업을 함께한 동업자였다는 사실을 피력하여 결국 무죄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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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도 약 26페이지에 걸친 판결문을 작성하였고, 위 판결문의 대부분의 내용은 변호인이 재판과정에서 현출된 증거자료와 의견들을 수용한 내용이었습니다.

위 사건을 수임하고 처음 재판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은 판사가 자신을 안좋게 보고 있다고 말하면서 두려움을 호소하였으나 변호인의 수회에 걸친 구두변론 및 프레젠테이션, 증인 및 피고인신문을 걸쳐 변호인이 재판부를 설득하는 모습을 보고 판결선고 당시에는 무죄를 받을 수도 있다는 모습을 보이면서 안심을 하여 변호인으로서 열심히 한 모습에 저 스스로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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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형사재판은 공판중심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판단계에서 실력있고 열정있는 변호사를 만나면 무죄를 선고받는다고 단언은 못하지만 자신의 억울함을 최대한 호소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야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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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3억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 선고를 이끌어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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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건은 다른 변호사님이 피고인을 변호하던 중 피고인이 판결 선고기일을 앞두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자 판결선고시 법정구속 될 것을 염려하여 도망하였던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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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한지 약 6개월이 지나 피고인은 구속되었고, 기존 변호인은 피고인과의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는 이유로 변호인에서 사임한 상태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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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제가 위 사건의 변호인으로 관여하여, 1) 피고인이 막연히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는 점, 2) 공소제기 된 3가지 사기 혐의 중 기존에는 주장하지 않은 2가지 사기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 및 법리적인 이유로 무죄주장을 하였고, 3)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의 무죄 및 양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4) 그리고 판결 선고를 약 3일 앞둔 시점에서 피해자분과 합의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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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재판부는 피해액이 3억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고인이 그 혐의에 대해 일부 부인하고, 선고기일에 도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분인 집행유예형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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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를 받는 소년인 피의자에 대해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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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불개시결정이란, 소년재판과 관련된 심리(재판)를 하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소년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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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은 소년인 피의자가 동종 건으로 이미 소년부 송치되어 보호처분(수강명령 등)을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사건으로서, 위 피의자의 부모가 경찰 수사를 앞두고 사건을 의뢰하여 변호를 해준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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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건에 대해, 소년인 피의자가 또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이는 제대로된 교육과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충동적 범행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소년인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인 심리불개시 결정을 선고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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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건을 의뢰받자마자, 피의자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를 진행함과 동시에 피의자가 기존 소년부 보호처분 관련해서 아직까지 수강명령을 받지 못한 상태라는 점 등을 드러낼 수 있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입회하여 함께 조사를 받는 등 전체적인 수사진행 방향을 컨트롤해주어 피의자에게 너무나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임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에서 2024년 3월 퇴직한 12년 경력 검사 출신 교통전문 변호사 황재동입니다.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있어 이렇게 성공사례 글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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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에 변호한 사건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2021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형 1회, 무면허운전으로 총 2회 벌금형의 전력을 가진 의뢰인이 2024년 다시 음주운전을 범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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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음주 동종전력으로 총 2회 형사처벌 받은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직전 전과가 집행유예형이었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수사를 받게되지 않을까 무척이나 염려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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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의뢰인은 음주단속 직후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수사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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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불구속 수사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고, 재판에서는 집행유예형을 목표로 저와 의뢰인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집행유예형을 비롯한 2회 음주운전 전력을 가진 의뢰인이 다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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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초기부터 의뢰인의 음주운전 단절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 음주운전에 대해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자료, 음주경위에 상당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어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가족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이 크게 미칠수 있다는 점 등을 경찰수사 단계부터 다각도로 주장하여 불구속 기소가 된 이후 이번에 집행유예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정상참작 및 경위 관련 자료는 의뢰인마다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한 다음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래 판결문에서도 적시하였듯이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총 2회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가 0.200%를 상회하여 법정형의 하한 역시 징역 2년이상인 사건이었고, 검사도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구형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변호인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너무나 보람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전날 한숨도 못잤을 뿐만 아니라 법정구속이 될 수 도 있다는 불안감에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았으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직후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와 너무나 감사하다는 인사를 계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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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을 가진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노하우와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 후 수사단계부터 대응할 경우에는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음주운전 사건으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음주운전 전문 황재동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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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의 상담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퇴직한 12년 경력 검사 출신 황재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원에서 '수사기록목록'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첫번째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진행한 '수사기록목록'에 대해 열람등사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검사는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는 등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또는 재판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법원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결정)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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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는 경우에 생길 폐해의 유형ㆍ정도, 피고인의 방어 또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필요성 및 해당 서류등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에게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또는 등사의 시기ㆍ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ㆍ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검사들은 수사과정이 기록된 수사기록목록을 공개하나, 서산지청 소속 검사는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비공개 결정을 하였고, 저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2항에 따라 법원에 '검사의 수사기록목록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한 허용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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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신청을 접수한 법원에서는 변호인이 신청한 신청취지와 같이 아래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 「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명확한 규정이 있음을 근거로 수사기록목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듯,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수사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러한 절차를 잘 알고 있는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할 경우 당사자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해서 재판 과정에서 보다 더 효율적인 증인신문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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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과 관련된 고민이 있다면 검사 출신 황재동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 고민이 순삭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