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에서 2024년 3월 퇴직한 12년 경력 검사 출신 교통전문 변호사 황재동입니다.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있어 이렇게 성공사례 글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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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에 변호한 사건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2021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형 1회, 무면허운전으로 총 2회 벌금형의 전력을 가진 의뢰인이 2024년 다시 음주운전을 범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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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음주 동종전력으로 총 2회 형사처벌 받은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직전 전과가 집행유예형이었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수사를 받게되지 않을까 무척이나 염려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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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의뢰인은 음주단속 직후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수사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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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불구속 수사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고, 재판에서는 집행유예형을 목표로 저와 의뢰인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집행유예형을 비롯한 2회 음주운전 전력을 가진 의뢰인이 다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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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초기부터 의뢰인의 음주운전 단절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 음주운전에 대해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자료, 음주경위에 상당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어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가족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이 크게 미칠수 있다는 점 등을 경찰수사 단계부터 다각도로 주장하여 불구속 기소가 된 이후 이번에 집행유예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정상참작 및 경위 관련 자료는 의뢰인마다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한 다음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래 판결문에서도 적시하였듯이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총 2회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가 0.200%를 상회하여 법정형의 하한 역시 징역 2년이상인 사건이었고, 검사도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구형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변호인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너무나 보람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전날 한숨도 못잤을 뿐만 아니라 법정구속이 될 수 도 있다는 불안감에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았으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직후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와 너무나 감사하다는 인사를 계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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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을 가진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노하우와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 후 수사단계부터 대응할 경우에는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음주운전 사건으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음주운전 전문 황재동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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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의 상담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