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5. 보석청구 인용(인천지방법원)
2024-07-09
2024. 7. 5. 공동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공범 중 1명이 범행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본건 피고인에게 전부 전가하는 진술을 하여 피고인은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검찰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한 결과, 법원에서 보석허가 결정을 받아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위 피고인의 변호사로 선임된 후 보석을 위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가담정도 등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를 2회 제출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추가 증거를 다수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재판부도 피고인의 변소를 믿어주어 보석허가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일반 사건에서 보석허가 결정을 받기가 어려운 건 아시죠? 하지만, 실체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노력하는 변호사가 옆에서 조력한다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석청구 등으로 고민이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요.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