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24. 7. 24. 인천법원,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소년부 송치 결정'>

20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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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4.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폭처법위반(공동감금), 폭처법위반(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소년인 피고인에 대해 위 피고인의 부모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아 변호한 결과, 소년부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음 

- 위 사건은 소년인 피고인이 경찰에서 구속되어 기소된 사건이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이 우리 피고인이 아니라 다른 피고인인 점, 우리 피고인의 가담정도 및 역할분담이 다른 피고인에 비해 낮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등을 반영해 달라는 변호인의견서를 총 2회 제출하여

- 우리 피고인이 이전에도 다수의 소년부 송치 처분 결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속상태로 기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번 소년부 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음

(소년부송치결정은 범죄전력에 남지 않아 소년인 피고인에게 매우 유리한 결정임)

- 이렇듯, 소년인 피고인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중한 형을 선고받을 경우 장래에 위 소년의 미래에 미칠 영향이 막심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받아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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