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검사로 근무하다 2024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퇴직한 12년 경력 검사 출신 공무집행방해사건 전문 변호사 황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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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전력으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공무집행방해, 상해, 특수재물손괴 사건에 대해 2025. 5. 29. 부천지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첫 공판기일에 변호인 없이 출석을 하였다 재판과정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음을 느껴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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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집행유예형을 받는 것을 목표로,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인 경찰관과 피고인의 합의를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경찰관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수사단계에서 이미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합의가 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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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고인과의 면담을 통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술을 많이 마셔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 폭행전력도 알코올 중독과 관련이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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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건 발생 경위, 재발 방지를 위해 알코올 중독 관련 심리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기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폭행 전력이 다수 있는 의뢰인이 다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낼 수 있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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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엄정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고민이 있는 분이 계시면 신속히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한 다음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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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의 상담으로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심적으로 괴로우시다면 제이디법률사무소의 황재동변호사와 해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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