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2. 부천원미경찰서로부터 전부 불송치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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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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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웃 간에 벌어진 분쟁 중 경계침범, 재물손괴, 모욕, 주거침입으로 형사고소를 받자마자 본 변호인과 상담 후 사건을 의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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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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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담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 및 발굴한 다음 변호인의견서를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 제출하였음 (변호인의견서를 피의자 조사 받기 전 제출하여 담당 경찰관이 본 사건의 경위 등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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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의자 경찰 조사 당시 입회 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변호인으로서 법리적인 주장과 쟁점을 명료하게 설명해 주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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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부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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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형사고소 건 전부에 대하여 2024. 9. 2. 부천원미경찰서로부터 전부 불송치 결정을 받았음

- 경계침범 : 경계침범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재물손괴 :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움

- 모욕 :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지만, 단순한 분노의 표시나 무례한 표현으로서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주거침입 : 관련 장소를 들어간 경위 및 행태상 주거침입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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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황재동 변호사의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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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검사 출신의 인천, 부천 형사 전문 변호사인 황재동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