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년간 검사 생활을 하고 재산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황재동 변호사입니다.

​

최근​(2025. 3. 10.) 서울영등포경찰서로부터 의뢰인(피의자)의 업무상배임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가 있어 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본 사건은 저희 의뢰인이 공사 사장으로서 공사에 배임행위를 하여 약 9,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노조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입니다.

​

위 사건은 민사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건으로서 그 사실관계 정리 및 법리적인 쟁점을 정교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따라서, 변론의 주된 방향을 담당 경찰관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고 정리된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에 해당하는 법리적인 쟁점을 판례와 실제 사례를 잘 연동하는 형태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블로그 글을 작성하면서 실제 변호인의견서를 보니 본문의 내용만 약 30페이지 되고, 증거자료까지 더하면 수 백페이지에 이르는 의견서였습니다.

​

또한, 공사 담당 법무실 직원 및 임원들과 수시로 소통한 결과 2025. 3. 10. 서울영등포경찰서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이처럼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여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이를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

만약 중요 재산범죄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2024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퇴직한 서울형사전문 변호사인 황재동 변호사를 찾아와 한번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민이 바로 해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