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년간 검사 생활을 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2024. 3. 퇴직한 황재동 변호사입니다.

​

기분좋은 성공사례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

수 개월간의 법정다툼 끝에 2024.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국내 유통 독점권한 명목으로 9억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투자사기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위 사건은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본건 수사과정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여 기소에 이른 사건입니다.

​

재판단계에서 위 9억원 투자 사기 사건을 수임한 이후 피고인과 수회에 걸쳐 이 사건 투자금이 투입된 사업에 대해 면밀히 사건파악을 하고 증거자료를 새롭게 수집하였습니다.

​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이 추가증거로 약 50개 가량을 제출하였고, 위 투자금의 사용처를 표로 도식화한 다음 상세 분석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 총 5회에 걸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5명의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과정을 걸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 중 일부 내용 발췌>

그리고 최후 변론과정에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피고인의 사업진행 내역 등을 소상히 설명하고 피해자가 기망당한 피해자가 아니라 사업을 함께한 동업자였다는 사실을 피력하여 결국 무죄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

재판부도 약 26페이지에 걸친 판결문을 작성하였고, 위 판결문의 대부분의 내용은 변호인이 재판과정에서 현출된 증거자료와 의견들을 수용한 내용이었습니다.

위 사건을 수임하고 처음 재판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은 판사가 자신을 안좋게 보고 있다고 말하면서 두려움을 호소하였으나 변호인의 수회에 걸친 구두변론 및 프레젠테이션, 증인 및 피고인신문을 걸쳐 변호인이 재판부를 설득하는 모습을 보고 판결선고 당시에는 무죄를 받을 수도 있다는 모습을 보이면서 안심을 하여 변호인으로서 열심히 한 모습에 저 스스로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

이렇듯, 형사재판은 공판중심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판단계에서 실력있고 열정있는 변호사를 만나면 무죄를 선고받는다고 단언은 못하지만 자신의 억울함을 최대한 호소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야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