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8. 1.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를 받는 소년인 피의자에 대해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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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불개시결정이란, 소년재판과 관련된 심리(재판)를 하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소년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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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은 소년인 피의자가 동종 건으로 이미 소년부 송치되어 보호처분(수강명령 등)을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사건으로서, 위 피의자의 부모가 경찰 수사를 앞두고 사건을 의뢰하여 변호를 해준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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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건에 대해, 소년인 피의자가 또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이는 제대로된 교육과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충동적 범행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소년인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인 심리불개시 결정을 선고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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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건을 의뢰받자마자, 피의자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를 진행함과 동시에 피의자가 기존 소년부 보호처분 관련해서 아직까지 수강명령을 받지 못한 상태라는 점 등을 드러낼 수 있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입회하여 함께 조사를 받는 등 전체적인 수사진행 방향을 컨트롤해주어 피의자에게 너무나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