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년간 검사 생활을 하고 2024. 3. 서울중앙지검에서 퇴직한 교통범죄 전문 형사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황재동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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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5. 서울수서경찰서로부터 의뢰인(피의자)의 도주차량 등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가 있어 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본건은 의뢰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위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혐의이고, 위 보행자가 서울수서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수사가 개시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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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 상담을 진행한 다음 바로 수임을 하여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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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서울수서경찰서에 필요한 자료들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속도를 느리게 하여 수회 분석을 하고, 관련 판례들을 검색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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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의견의 주된 방향은 1) 경미한 사고로서 사고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2) 사고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도주의 의사가 없었고, 3) 본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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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신속한 처분을 원한다는 양형 등 관련 의견서를 추가로 1회 제출하고, 의뢰인의 경찰조사시 변호인으로서 입회하여 조력을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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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수사 시작 1달여만에 사건이 불송치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렇듯 형사사건에서 신속한 대응과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만약 교통범죄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2024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퇴직한 교통 전문 변호사인 황재동 변호사를 찾아와 한번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민이 바로 해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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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모든 사건을 제가 직접 상담 및 소송수행을 합니다. 상담하는 변호사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가 달라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을 제가 직접 대응하다보니 한달 사건 수 제한이 있다는 점은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