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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목록'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신청 인용결정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퇴직한 12년 경력 검사 출신 황재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원에서 '수사기록목록'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신청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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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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